與, “증인 불출석” 조희대 앉혀놓고 질의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와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엔 답변하지 않은 뒤 국감이 끝나기 직전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대화나 언급을 하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여당이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