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평화적 ‘(남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 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다”면서 “남북기본협정을 ‘적대적 국가’나 ‘반국가 단체’와 체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이어 “평화 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새 규범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 국가로 인정하도록 명시했으며 독일 통일의 법제도적 근간이 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모델이다.정 장관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이 각각 동시 가입하고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남북은 이미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면서 “우리 국민 의식 속에 이미 두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