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초안 다음주 초 발표… ‘전면 4심제’ 담길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초안이 다음주 초 발표된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선 지도부가 최종 판단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개혁특위원회(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그간 당내 기구인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이들이 논의한 주요 안건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이었다.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민주당은 12명을 늘려 총 26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더해 12명으로 늘린단 계획이다.법조계로부터 “4심제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을 받아온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특위가 당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