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野 “명백한 불법 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이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 검증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했다.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로 전환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도 출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지 않았다.추 위원장은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관련 자료 등을 검증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정당성 및 국민 세금 사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답변을 해주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