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때 ‘손 못댄다’던 재초환 완화 “논의 가능”… 공급확대 속도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공급 확대 속도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국면에서 재초환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던 민주당이 재초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집값 상승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與 “재초환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TF 검토 안건에 포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방향을) 단정지을 수 없지만 당연히 검토 안건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식 가동을 시작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재초환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초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