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서울 도봉-강북 등 10·15 부동산규제 철회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혁신당이 부동산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지원 사격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개혁신당 연대론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