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 박상우 前장관 질책한 판사 왜?

132709966.1.jpg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4분여 전이었다.당시 상황에 대해 박 전 장관은 “(내가) 자리에 앉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며 “(계엄 선포를)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왔느냐”고 묻자 “(계엄 선포) 할지에 대해 토론하거나 저희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