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혐의 文정부 5명 내달 26일 선고

132710134.4.jpg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이어졌던 1심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