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정도는 외환시장 충격 없어…중앙은행과 면밀 분석”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대미 투자펀드 상한액을 연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200억달러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중앙은행(한국은행)과 면밀히 분석했다. 외환보유고에 4200억달러가 있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자산도 있다”며 “(연간 상한액 200억달러는) 중앙은행과 분석해서 대응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투자를 강요 당해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문구를) MOU 1조에 넣었다.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는 곳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한다’는 정의 조항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