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외환시장 충격 없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타결된 연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간 150억~200억 달러로 설정된 대미 투자 한도의 상한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 수익률은KIC(한국투자공사)나 이런 데 운용해서 운용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했다. 이어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한 그러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MOU)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