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檢-경찰-행안부 등 12개 기관이 ‘핵심 타깃’
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 중앙행정부처 49개 기관 중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된 군·검찰·경찰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 등으로 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비상계엄에 광범위하게 동원된 만큼 최우선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감에서 “국군의 사명을 망각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한 자들과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가담 인원들을 선별해 내겠다”고 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던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전달한 사실과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경찰 조직이 개입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