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도권서 멀수록 예산 더 지원…지방 재정분권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정치학자 ‘드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