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소포기 항명 검사 파면-강등” 법개정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여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집단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항명”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정치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며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국가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