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묘 앞 초고층 개발 허용에 “서울시, 개발업자 수익만 고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와 대법원의 판단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인근에 142m에 달하는 초고층 개발의 길이 열린 데에 시가 공익을 뒤로 하고 개발업자의 수익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내어 “서울시가 종묘 인근의 규제를 완화한 배경에는 이 같은 공익과 역사적 책무보다 개발 사업자의 높은 수익 요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특정 지역의 용적률이나 높이를 완화하는 것은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 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공적 가치가 명확한 지역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와 공익성을 망각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를 용인한 것은 사법부가 마땅히 견지해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라고 질타했다.또 “국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