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작권 전환’ 길은 열었다…3단계 검증 완료까진 아직 ‘큰 산’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거치기로 한 3단계의 평가·검증 절차 중 ‘평가’가 끝난 2단계의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문서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 6월 30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각 단계별 평가·검증 절차는 사실상 한미 양국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추진 속도가 좌우돼 왔기 때문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4일 공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전작권은 북한의 남한 침공 등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지만, 전환 이후에는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