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한미군에 분담금 포함 10년간 330억달러 포괄적 지원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합쳐 10년간 330억 달러(약 48조1400억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産) 무기 수입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총액에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정부는 향후 10년간 제공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전기·수도세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계량화해 합친 최대 금액이 33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추가 양보는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지원 금액은 (연간)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차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