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핵연료 재처리 美지지 확보, 의미있는 진전”… ‘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은 없어

미국은 14일 발표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핵잠)과는 무관하게 원자력발전소 연료 추가 확보 등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에 대해선 명시적인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 “123협정(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팩트시트 발표 후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로 가는 프로세스(과정)를 시작하는 데 동의하고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