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역내 위협 대비” 유연화 여지

한미 군 당국이 14일 공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에 합의한 후 SCM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의하면서 ‘전환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5년 만에 SCM 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져 주한미군의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건 충족 가속화, 내년에 2단계 검증”SCM 성명엔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성명에 ‘체계적·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구에 ‘능동적’이란 표현이 추가된 것. 또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