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문구까지 검열?”…李 발언 직후 ‘현수막 규제’에 반발 폭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수막 문제를 직접 언급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규제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정당 현수막의 문구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 표현도 허락받으라고?” 현수막 자유의 근간 흔들려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의 혐오·차별 표현을 걸러낼 기준을 마련 중이다.정당 현수막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고, 장소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한다”며 규제 의사를 드러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정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뿐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 앞두고 내용 필터링?” 기준 모호성 우려 폭증정부는 “유괴 납치 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시진핑 장기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