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조 소송 등 ISD 6건 진행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해야 할 ISD는 아직 6건이 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진행 중인 ISD가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가 최소 1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영국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담당했다. 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5358만 달러(약 690억 원)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 약 13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