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 매각-사용처 심의 강화… 검증 전문기관 둬야”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산은 세대 간에 나눠 써야 할 자산인 만큼 지금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매각 절차의 정당성뿐 아니라 대금의 사용처까지 심의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오랫동안 관리의 변두리에 놓여 있었던 지자체 재산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산의 가격과 매각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전문기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봉 한국공유재산학회장은 “각 지자체가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땅과 건물을 관리하는 구조 자체가 전문성·일관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재산 관리 전담 조직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미래 가치 산정을 위해 지자체 재산의 현황 자체를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