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500조 한미 관세협상 MOU, 국회 동의 받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한미 관세 협상 MOU(양해각서)를 두고 “정부는 합의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검토와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했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 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 동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1조5000억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데,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 발상을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러한 시도는 헌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