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내달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의 세부 주제 및 참석자 명단을 공개했다.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서울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여는 공청회에선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 총 6가지 주제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은 이틀 차인 10일에 각각 열린다. 마지막 날 열리는 종합토론에선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