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밀실 예산’… 소소위, 오늘부터 35조 증액 깜깜이 심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다음 달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세부 예산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이른바 ‘소(小)소위’가 25일부터 가동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에 이르는데도 밀실 회의를 통한 ‘깜깜이 심사’로 구체적인 예산안을 결정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에 소소위를 비공개로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만 참여하며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다. 소소위에선 각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34조9000억 원에 이르는 증액 심사가 이뤄진다. 감액 심사도 소소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17∼21일 예산소위를 열어 감액 심사를 했지만 쟁점 예산은 대부분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원 등이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