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달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하되 국익이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 후속지원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간사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