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발의되며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법안에 따르면 먼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정부 출자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