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매년 500명? 1000명 이상” 한마디에…의대증원 숫자 확 늘었다

감사원이 27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0명 증원’의 핵심인 ‘부족 의사 수 추계’에 대해 근거가 부족했고, 추가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점검 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부족 의사 수 과다 산출”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부가 증원 규모의 근거로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를 별도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들이 불거졌다. 의료취약지에서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도출한 수치를 ‘부족 의사 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