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태용 구속기소…직무유기·정치관여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 전 국정원장을 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며 정치 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우선하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중대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국정원장 지위를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에는 치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