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미통위로 개편된 지 50여 일 만에 위원장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면서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인권법학회장,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장 등을 지낸 진보 성향의 헌법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