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상’ 여야 합의 불발… 재계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

여야가 법인세를 현행보다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10∼25%로 올리는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인하한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였다. 정부안에는 또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수익금액 1조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1981년 교육세가 도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