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법인세 1%P 인상 본회의에 자동 부의

여야가 30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내년부터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인세 인상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을 열고 막판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안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책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등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동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현행 국회법상 예산안과 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