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與 내란재판부 설치 예고에 “사법 파괴 정면 선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일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정당 국고보조금 소급 금지 등 법안 처리를 예고한 한 데 대해 “(민주당 정권) 드디어 독재를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와 조배숙·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국가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나 의원은 “오로지 생각나는 건 나치특별재판부”라며 “반대 세력의 발언을 하나하나 나치특별재판부 판사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벌하고, 마지막에는 농담마저 처벌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 법원, 변협에서 내란 재판부의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내란 유죄’를 찍어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골라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며 “무작위 배당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