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자질 우수 법관, 민관으로 자리 옮겨” 李 “판사 처우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판결은 최고·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을 건의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사법개혁이나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발언한 게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1시간 40분 동안 환담이 이어졌는데 환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오가지 않았다”고 답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환담 전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 이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