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등 7개 입법전쟁… 與, 李 힘실은 ‘2차 특검’도 속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가 ‘입법 전쟁’으로 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 특검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을 이어가기 위한 새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 몰이’로 규정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與, 총 7개 사법개혁안 처리 준비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의 5대 사법개혁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