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반복 산재 기업, 징벌적 배상 등 경제 재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반복적으로 산재 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 징벌배상 도입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근로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고 했다.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중대재해와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며 “중대 재해로 이슈가 되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여신 업무 관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