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전 충남지사 "충남·대전 통합, 주민 의견 수렴 우선돼야"

내년 충남도지사 선거에 재도전 의사를 밝힌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가칭)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조성 특별법안'에 대해 "통합의 주체인 충남 도민과 대전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도정에 대해서도 "서산공항과 연구개발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 전 지사는 15일 충남 지역 풀뿌리역언론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해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성공적인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선행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뽑은 선행 과제는 ▲주민자치, 교육자치 등 핵심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 제도적 정당성 확보 ▲ 사전 통합으로 인한 지방세, 교부세 등 재정적 변화 및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다.

양 전 지사는 "법제도적 정당성, 통합으로 얻어지는 실질적인 이익 제시, 사회적 합의 등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법 제정은 지역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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