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민주권회의, 국민주권·자치분권 비전 선포식 개최

국민주권수원회의가 24일 경기도 수원시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 및 국민주권·자치분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김병욱 전 국회의원, 이용주 전 국회의원, 곽상욱 국민주권전국회의상임의장(전 오산시장), 이동진 국민주권전국회의상임의장(전 도봉구청장 3선), 노창래 국민주권수원회의 수석상임대표(경기도전통음식협회대표), 김주형 상임대표(전 수원시호남향우연합회장), 최종후 상임대표, 김재기 상임대표(전 수원경실련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국민주권수원회의는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지역이 살아 숨 쉬는 자치공화국"을 지향하며, 다음과 같이 자치분권 및 국민주권 10대 비전을 천명하였다.

다음은 국민주권수원회의가 이날 선언한 '자치분권 및 국민주권 10대 비전'이다.

첫째, 주민이 주인이다. 이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및 권한 강화를 통하여 생활자치를 완성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는 재정분권의 획기적 확대를 기하는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여 지방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이 답이다. 이는 생활밀착형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입법권을 부여하여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넷째, 단체장도 주민이 평가. 이는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를 실질화 하는 것으로, 주민이 지역 행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도 지역에서. 이는 교육자치를 완성하는 것으로,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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