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배현경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청년의 고용 사각지대 문제를 짚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학습, 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그러나 장애와 비장애 사각지대에 놓여 복지나 교육, 고용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책소외대상으로, 전체 인구의 13.6%인 약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배 의원은 '느린학습자 청년의 안정적 고용 지원을 위한 청년 취업망 구축 제언'을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그는 "느린학습자 청년들은 법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한 3대 방안으로 ▲맞춤형 직업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 일자리 매칭 플랫폼 마련 ▲조례 제정 및 재정지원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느린학습자 청년의 취업률은 일반 청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직무 적응 중 이탈률은 두 배에 달한다"며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실태 조사와 전용 훈련시설, 단계별 직무훈련·멘토링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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