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기업들, 처벌보다는 과징금이 훨씬 효과적"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조항이 너무 많다"며 법적 처벌 위주의 사고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분야의 중견기업 대표들이 다수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재 사고에 대한 처리를 예로 들었다.

그는 "기업들이 산재 사고를 내면 보통 우리는 몇 년씩 걸려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고 한다"며 그러나 "그래봤자 나중에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는데 그에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된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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