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헌재 불복 나쁜 전례... 마은혁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2주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같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12일 우원식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고, 헌재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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