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구속 취소, 위법·부당 판결"

"한마디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였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법무부가 비판을 하는 모양새이다.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해 위헌적 수단으로 다툴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석우 대행을 향해 "윤석열이 지금 석방되어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인가?"라며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고,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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