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8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여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 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군대의 파병이 유엔 헌장 등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은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있고, 또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추가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비춰볼 때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 사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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