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이 드러낸 진실, 대통령제의 구조적 위험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바쁘게 선거 준비에 몰두하는 가운데 필자는 대통령제에 기초한 한국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제안하는 책을 출간했다. 출판사 '정직한 모색'을 통해 5월 1일 세상에 나온 <대통령제의 종언>이 그것이다.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 사태와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충격적 정치 격변의 이면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가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필자는 이 책의 집필을 결심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대통령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라는 정치체제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작업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했다.

12·3 내란이 드러낸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필자는 이 책에서 12·3 내란의 본질을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하고, 이 사태가 한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표출한 사건이었다고 분석한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윤석열의 비상식적 결단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 특성이나 판단 오류의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정치 경험이 부족한 인물도 순간적인 이미지 정치를 통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을 지니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최고 권력자가 된 인물이 내각과 의회의 아무런 견제 없이 독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12·3 내란은 대통령제의 이러한 일반적 문제점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필자는 책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통치형태가 의회제였다면, 윤석열과 같은 인물은 총리 자리까지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설령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해도, 내각과 의회를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비상조치를 감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헌·위법한 비상조치를 감행할 수 있었다면, 즉각적인 의회의 불신임 투표를 통해 곧바로 실각했을 것이다. (14쪽)

87년 체제의 한계와 제7공화국의 필요성

이 책에서 필자는 1987년 개헌 협상의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보았다. 당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각자의 정치적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타협한 결과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뼈대로 한 제6공화국 헌정질서가 출범했다. 지금까지 87년 체제의 한계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12·3 내란 사태만큼 그 근본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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