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미투자 안전장치, 일본보다 더 많아...쌀·쇠고기 추가 개방 막는데 주안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일본 펀드보다)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국과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대해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본 펀드에 대해 정말 정밀하게 분석했고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미일) 양쪽으로부터 얻으려 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2000억 달러(투자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로 해야 된다"며 "일본 펀드에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없다"고 말했다.

펀드 구성과 관련해서도 "(2000억 달러 중)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출일 것 같다.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하기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그냥 (2000억 달러를) 한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희는 (협상) 비망록에 이 펀드는 'Equity(자기자본)', 'Loan(대출)', 'Guarantee(보증)' 다 포함한다고 적어놨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미 상무부에서 "한국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의 90%를 미국에서 가져간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와 기대가 뭔지는 미국이 잘 알고 있다. (미 상무부의 발표) 그걸 논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재투자 개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건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김 실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농축산물 가진 정치적 민감성 감안해 추가 개방 막는데 주안점 뒀다"

-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한미외교라인에서 정상회담 관련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

-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은 이번 협상에서 다뤄졌나.

"이번 협상은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것 같다. 이번 통상 협상과는 별개 이슈로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나 농축산물 분야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사실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일찍 논의를 많이 했던 분야인데 (협상이)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 되면서 우리가 계속 방어했던 이 부분을 방어하게 됐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 같은 것은 없다."

-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않는다는 점 재확인 부탁한다. 미국 요구가 거셌던 것으로 안다.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다.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했을 때도 부처 별로 고성이 오갔던 사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판단하실 땐,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 그쪽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할 것이고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 결과와 다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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