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민간교류 제한 통일부 내부지침 폐기"

통일부가 민간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아온 내부 지침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30일) 민간 교류 지침 폐지안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이해를 낳고 공존으로 이어지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시 민간 대북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6월 통일부는 이를 구체화한 내부 지침을 신설해 민간 대북 접촉을 사실상 제한하는 근거로 삼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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