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公기관장 물갈이 속도조절… ‘대통령과 임기 일치’ 법안 소급 안할듯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직 기관장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현직 기관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거쳐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위헌 소지 등을 감안해 소급 적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상당수가 임기를 남겨두고 있어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단은 최근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내용 중 현직 공공기관장도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 “소급 적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고 통과해도 실익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와 간사단은 지도부에 결론을 알리고 지침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