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발언 내세워 법 왜곡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패륜 집단”이라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8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남 변호사의 증언을 언급하며 “이렇듯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남 변호사는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고 말했었다며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추 위원장이 남 변호사의 증언을 고리로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