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의 일갈 "계엄 우두머리가 풀려난 우스꽝스러운 일"

보수 논객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법치가 붕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심정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아주 정치에 찌들어 있다"면서 "이 정치를 빨리 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그런 과정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판사가 판단할 때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그때 양심이라는 것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이지 개인의 양심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전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아무렇게나 판단한다. 그러니까 판사들마다 판단이 너무나 차이나고, 재판정에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갈리고 이런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검찰권의 행사라는 것이 파행적이다"면서 "너무나 자의적으로 봐줄 놈은 봐주고, 말하자면 엮을 사람 제멋대로 엮고 하는 것이 꽤 됐다. 그래서 사법질서, 법질서, 소위 법치주의가 정치에 다 길을 내주고 있다. 정치에 오염되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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