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미래 바꿀 '읍면자치권' 확보, 어떻게 가능할까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튀어나온다. 충북 옥천처럼 대도시를 주변에 끼고 있는 지역은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

한때 '지방자치 말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행정구역 통합 주장은, 이제 지역소멸론과 맞물려 메가시티니 중핵도시니 하는 탈을 쓰고 다시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대구경북특별시 추진이나 충청광역연합 출범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광역자치단체 통합(혹은 연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하겠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지역발전'이란 명분 뒤엔 '도시의 선택과 집중'을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음을. 이는 곧 지금보다 더한 '농촌 배제'를 뜻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은커녕 지역소멸론을 부추길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것을.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오래전부터 '읍면자치'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자치,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이들이 있다.

시·군 단위 자치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읍면자치라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자치(自治)란 본래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현되는 법. 유럽이나 일본의 기초지방자치가 우리의 읍면과 유사한 단위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떠올려본다면 '읍면자치'는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다. 더구나 이는 군사 독재 이전까지 우리 역사에 실재했던 제도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읍면자치 실현을 위한, 농촌 주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닻을 올렸다. 2월 9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마을활력소에서 '농촌 읍면자치권 확보 운동'을 위한 집담회가 열렸다.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소장 구자인)와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황종규 동양대 교수 등이 중심이 돼 개최한 이번 집담회에는 전남 해남·영광, 전북 김제, 충남 당진·부여·보령, 경북 경주와 대구, 충북 괴산 등 전국 각지에서 60여 명이 참석해 '농촌 읍면자치권 확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월간 옥이네 이번 호에서는 2월 9일 집담회 현장에서 진행된 두 가지 발제(▲동양대 황종규 교수의 '농촌 읍면자치권 확보 운동의 필요성과 방안 검토'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구자인 소장 '읍면 자치운동, 향후 5년의 실천 경로와 토론과제 제안')를 정리해 담는다. 월간 옥이네는 향후 진행될 관련 현장을 지면을 통해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자치공동행동)'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사무국은 ▲공익법률센터 농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마을학회 일소공도 ▲주민자치법제화네트워크 ▲지역재단 ▲한국마을연합 등 6개 단체가 맡는다.


우리나라의 행정 구조에서 읍면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하부 조직으로서 자치권이 없는 상태다. 읍면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실질적인 자치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직접 선출해온 이장도 법적으로는 읍면장의 '임명'이 필수다. 읍면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유럽, 일본 등에서는 우리의 읍면 규모와 유사한 단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기능한다. 자연히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의 읍면자치권 확보 논의에 중요한 참고 사례이기도 하다.

법 개정을 통한 읍면자치권 확보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자치 거버넌스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읍면장 주민추천제 ▲읍면 자율예산제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시행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읍면장 주민추천제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황종규 교수 "한국 민주주의 한계 극복할 읍면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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