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내전' 시대, 민주헌정세력이 대선에서 이기는 3가지 방법

필자는 지난 3월 6일 야권의 원내외 정당 주요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민주헌정주의 세력 대선 전략의 큰 줄기를 발표한 바 있다. 정치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후 순식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경마식 보도로 함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중요한 대선 목표와 전략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그 내용을 제기한다. 발표했던 3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내란 세력 청산 및 사회 대개혁의 이중 과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모든 민주헌정주의 세력의 연합정치를 추진한다.

2. 민주헌정주의 연합정치는 3가지 정치협약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시민들과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를 중심으로 연합정치 세력들이 사회 대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과정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한다. 둘째, 결선투표제를 통한 다당제 연합 등 공존의 정치를 활성하기 위한 개혁 입법 및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헌의 방식과 일정을 발표한다. 셋째, 대선 후 다당제 연합정치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연합정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3. 위 3가지 정치협약을 통한 연합정치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민주헌정주의 세력이 국민경선 플랫폼 등 연합정치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거나 시민 참여적 정치협약 구성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

'차가운 내전' 시대, 왜 지금 우리 선택이 중요한가

필자는 1월 21일 사회 대개혁 정책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는 '차가운 내전 시대'(Cold Civil War)에 돌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헌정주의 연합과 시민헌정주의 가치를 위해 야권 내 결선투표 형식의 국민경선 전략을 제안하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정국을 낙관적으로만 보고 개별적 대응에 머물거나 연합의 긴급성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한다.

필자가 긴급대응을 호소한 그 다음 날인 3월 7일에는 법원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다. 이러한 충격적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정당들은 허둥지둥했고, 우리는 다시 광장에서 헌정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의 헌신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면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코스프레'를 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에 지난 대선보다는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인해 '합리적 보수 코스프레'가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탄핵 반대파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후보들이 연합하여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이들을 전면에 배치한다면 대선은 지금 낙관론보다 훨씬 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 검찰 등에 존재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도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쿠데타 직후 극단 세력이 쉽게 고립될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의 의견이 이번 대선에서 또 틀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헌정주의 세력의 압도적 대선 승리와 전환 과제는 결코 기존의 전통적 선거방식과 관성적 대응으로 성공할 수 없다. 기존의 상상 범위를 넘어서고 감동 있는 과정을 빌드업할 때만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물론 나는 나의 정세 위기감 및 향후 3대 전략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박빙이 아니라 다수 연합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이후 대전환을 이룰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광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원내외 정당들이 함께 의논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노력을 당장 시작하자는 게 내 제안의 취지이다.

이번 대선의 기본 가치와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란 세력 청산과 민주헌정주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 대개혁 과제 추진이 이번 대선의 노선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정체성이자 이를 모든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민 주권과 헌법적 원리 및 법의 지배에 기반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 민주헌정주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초법적 행위를 묵인하거나 촉진하는 내란 세력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이 기본 정체성 자체가 훼손된다면 진보나 보수가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없다.

전체 내용보기